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빠른 전환 지원이 목표다. 규제 개선, 금융접근성 가속화, 기술향상, 탄력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보조금 강화 및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등 필수 산업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 생산기지의 유럽 외 이탈에 대한 우려로 유럽 내 핵심 기술 생산능력을 높이고자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누적 탄소배출 저감 비중 31%를 차지하는 태양광·풍력이며, 전기화, 효율향상, 바이오에너지, CCUS가 뒤를 잇는다. 태양광은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새 시대를 여는 선도 기술로, 2022년 저탄소 에너지 전환기술 투자액 1.1조달러 중 재생에너지 투자가 4990억달러로 가장 크고, 특히 태양광 제조라인 투자는 청정에너지 제조라인 투자 787억달러 중 239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2021년 전 세계 450GW 태양광 모듈 생산 중 유럽에서 이뤄진 것은 9GW에 불과해 특정 국가 독과점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 태양광산업의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유럽 내 태양광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태양광산업연합을 공식 발족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허가 및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화석연료의 러시아 의존 탈피를 위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기술·시장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해 EU 정부 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지원책을 쓰는 것이다.

십수년간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중국도 태양광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말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태양광 제조용 웨이퍼, 블랙 실리콘 및 잉곳 주조가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중국은 태양광 웨이퍼시장의 95% 이상을 점유 중으로, 가치사슬의 선두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웨이퍼 생산업체나 공장 제조업체 등의 기술 유출이나 해외 이전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적용 극대화가 에너지안보에 절실한 자원빈국이다. 태양광은 온실가스감축 기여도로 보나 시장 전망으로 보나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수단이 돼야 마땅하다. 태양광기술은 신속한 적시 투자를 통해 세계 선도형 초격차 기술로 발전시켜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잠재력이 큼에도 12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들어가지 못했다. 연구개발·시장·정책의 전방위적 지원으로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에 국내에선 그 가치를 경시하는 사이, 한화솔루션은 지난 1월 미국 조지아주에 3.2조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IRA의 직접적 결과물이자 미국 경제에 대형 호재이고 노동자·소비자·기후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첨단 기술은 우리 것인데 승리도 우리 것이 될 순 없을까? 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다. 일본발 불소 소재 사태나 중국발 요소수 대란도 기술력이 없어서 온 것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태양광기술의 전략산업화가 시급하다.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